새 집 12만 가구, 신혼부부 걱정 덜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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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거종합계획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세를 사는 이영일(33)씨는 요즘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자주 살펴본다. 연일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2년마다 되풀이되는 이사 압박도 커서다.

이씨는 "임대주택은 전세난 걱정 없이 싼값에 오래 살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이씨 같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포함해 전·월세 금융 지원, 주거급여 지급 등을 통해 총 111만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핵심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데 있다.
 

◆임대주택을 노려라=

행복주택,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준공 기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역대 최다 수준인 지난해(12만5000여 가구)보단 줄어든 수치다.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이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공급된다. 공통된 입주 자격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자산·소득 제한은 주택별로 다르다. 국민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눈여겨볼 것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이다. 정부는 올해 4만8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 모집 예정인 2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이 1만3000가구, 지방은 7000가구 수준이다.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재건축·재개발 매입 방식을 통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지하철 역세권 등에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선보인다. 현재 재개발 매입 계약을 맺은 곳은 서울 성북구 보문3구역, 강북 미아4구역,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등 3곳(240가구)이다.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6만1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자,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여야 입주할 수 있다. 뉴스테이는 주택·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실버주택도 나온다. 저층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정부는 매년 1000가구씩 2022년까지 모두 5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경기 성남 위례(164가구), 수원 광교(152가구) 등 1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 10여 곳(1000여 가구)도 신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금융지원 강화=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전세 세입자는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 중도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연 2.3∼2.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기 시 원금 상환 규모를 줄이고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한도가 1억3000만원으로 지금보다 1000만원 올라간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인하돼 연 1.6~2.2%로 낮아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도심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만든다.

주거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이 아쉽다는 지적도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당수가 과거 정책을 되풀이한 느낌"이라며 "단순히 집만 싸게 공급할 게 아니라 수요자의 근로의욕 유무에 따라 주거복지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임대시장 중 전세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은데, 반전세를 중심으로 한 월세 비중도 큰 만큼 균형적 관점에서 월세 지원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