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부동산 정책 또 바뀔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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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오락가락, 강남 불패 키웠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뀔 텐데요, 뭐…."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 얘기다.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의 믿음 뒤에는 이런 인식이 깔렸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와 경기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냉·온탕을 오갔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1 대책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13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대부분 부양책이었다. 출범 초 기존 주택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했다.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던 박근혜 정부는 가계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시장 규제로 돌아섰다.
 

시장·소비자 어떤 대책 나와도 불신


그 이전 정부도 다를 게 없다. 1980년 9월 전두환 정부는 ‘10년 내 주택 5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집권 후기 전국 집값이 들썩이자 양도세 강화, 채권입찰제 실시, 분양주택 전매 제한 등 투기 억제로 돌아섰다.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기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 확대책을 폈지만 1988~90년 지가상승률이 30%를 넘자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며 시장 개입에 나섰다.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 도입, 증여세 강화, 투기자금 조사 강화 등을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서면서도 분양가 자율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했다. 김대중 정부는 98년 외환위기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썼다.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평가받는 8·31 대책을 포함해 30여 건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대부분 규제·억제책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집권 내내 부동산 부양과 규제 완화에 나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역대 정부는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며 시장 왜곡만 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