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부 개정안 부동산세 무게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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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재정특위원장 “보유세 정상화” 소신 거듭 강조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부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강병구(사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보유세 정상화’ 소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13일 보도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서 중장기 조세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내놓을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강병구 위원장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으로 보유세 지지자로 꼽힌다.

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을 기념 포럼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 보유세 정상화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보유세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유세가 경제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주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양극화 완화 같은 상대적인 순기능이 커 이런 부작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보유세의 대표적 순기능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방지를 들면서 “보유세가 집값의 변동폭을 줄이고 집값 거품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수요가 몰려 부동산 거품경제를 키우고 이것이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금융 불안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이 같은 입장이 재정개혁특위 입장과 무관하다며 보수와 진보 간 보유세 논쟁과 선을 그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다. 보유세 비판론자들은 부자 징벌과 사유재산 원리 붕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판했으며 일부 부동산 부유층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의 보유세에 대한 생각이 미칠 파급에 대해 부동산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