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 선착순 입주자도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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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기준 이전 대상…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세대원 집 있어도 가능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선착순 입주한 입주민인 경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를 상대로 입주자를 먼저 뽑은 뒤 미달이 날 경우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번 분양전환 자격 완화 조치는 이달 14일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대주택 선착순 분양자’의 분양전환 자격을 정리한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혼선을 빚으면서 발생한 일이다. 원래 선착순 입주자가 주택이 분양전환될 때 무주택 상태면 다른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련 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계약자와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국토부도 이 판결에 따라 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불가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갑자기 분양전환 자격을 잃게 된 입주민들이 항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들은 “계약할 때 건설사 등으로부터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항의하며 국회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와 국토부가 협의를 벌여 신의성실 원칙과 선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5월 14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주민의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