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시작인가…법원 경매물건 4년 만에 증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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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전국 경매 접수건수 작년 대비 18%↑…서울만 감소

저금리 등을 틈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법원 경매물건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입주 물량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경매물건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영향이다. 반대로 서울지역은 경매 신청이 작년보다 감소해 경매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20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법원의 경매 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4만1759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1∼5월) 3만5183건 대비 18.7% 증가했다.

법원 경매사건 접수는 해당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이 된 상태를 말하며,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입찰에 들어가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입찰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진행건수'보다 현시점의 경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지존에 따르면 경매 접수건수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어서다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8만5764건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1월 신청건수가 8093건으로 작년 1월(6661건) 대비 21.5% 증가했고, 이어 지난 5월에는 1만1540건으로 급증하며 올해 들어 처음 1만건을 넘어서는 등 경매물건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5월 경매 접수 건수는 작년 5월(6562건)대비 76%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충북의 1∼5월 경매 신청건수는 2163건으로 작년(1457건) 대비 48.5% 늘어나면서 전국을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 경기침체·대출 규제 강화 등 영향…하반기 금리 인상시 더 늘 듯


또 조선업 침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1∼5월 경매 신청건수가 1264건으로 작년 동기(886건) 대비 42.7% 증가했고 충남이 3355건으로 작년(2369건)보다 41.6%, 경남이 3844건으로 작년(2847건) 대비 35% 각각 늘었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지방의 경우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울산 등지에서 특히 경매 신청건수가 급증했다"며 "경매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것들이 많다는 의미로, 경기 불황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매물건의 증가세는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지역의 올해 1∼5월 경매 신청건수는 260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334건)에 비해 15.9%, 경기도는 9512건으로 작년(8817건) 대비 7.9%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지난 3월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으로 서민들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점도 경매물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만 경매 접수 건수가 감소했다. 올해 1∼5월 서울의 경매 접수 건수는 총 3446건으로 작년 동기(3589건) 대비 약 4%(143건) 줄었다.

서울의 경우 전국의 유동자금이 몰리는 곳인 데다 입주물량 증가나 지역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외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저금리로 인한 상가 등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일반 거래시장에서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 등이 물건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하반기 국내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매물건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태수 대표는 "최근 실물경기 악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대출 규제로 돈 빌리가 힘들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까지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서도 경매물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