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인상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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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ㆍ고가주택 보유자 과세 압박 커질 듯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의 입지가 내년에 더욱더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주택시장 시세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위원회)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걸로 알려졌다.

국토교통 관행혁신위는 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시세 분석방법을 통일하고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조사평가자에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해 시세 분석 과정에 주관적 판단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주택과 토지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이뤄진다. 성과 평가를 통해 부실 조사가 밝혀질 경우 공시업무 참여 제한, 공시물량 차등 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 상승은 물론, 실제 시세 수준으로까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와 거래 압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