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4구역 난항…일부 조합원들, 조합장 검찰 고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18.07.02 17.53

비상대책위원 "김포시도 감사원에 감사 의뢰" 계획

3000여 가구의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경기도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지난 5월 일부 조합원들이 정보 공개 불이행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며 현임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조합원 일각에서는 특히 김포 북변4구역의 관리·감독기관인 김포시청이 조합의 불법 사항을 수년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포 북변4구역은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대 12만7458㎡의 노후 주택가를 지하 4층~지상 35층 32개동, 3049가구(임대 포함)의 최신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13년 10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20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고발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면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원 일각 "입출금 세부내역 공개 거부했다" 주장


조합원 일각에서는 조합이 2013년 조합 설립 이후부터 2018년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ㆍ출금 세부내역 등을 작성한 지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방법 등을 조합원 및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정관도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조합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합이 이런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개 시점을 몇 달씩 늦추거나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아 조합원원들의 불신을 키워 왔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이 이번에 고발한 김포 북변4구역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 사항을 보면 각종 용역계약서 공개위반 28건, 조합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공개위반 28건, 대의원회의록 공개위반 17건 등 수십 여건에 달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월별 입ㆍ출금 세부내역 공개는 검찰에 고발되기 전까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조합원 일각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관리·감독기관인 김포시청의 방관도 문제를 키운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북변4구역 한 조합원은 "김포시청은 김포 북변4구역 조합이 조합설립부터 총회 관련 서류 및 회계장부 등 제반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운영이 자행되는 상황에서도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문제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찰보증금 불법 전용해 조합장 연임에 사용" 주장도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위반 외에도 입찰보증금 50억원 중 일부를 현임 조합장의 조합장 연임을 위해 불법 사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현임 조합장이 지난해 9월 9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연임을 통과시키기 위해 홍보업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입찰 보증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통상적인 용역비의 범위를 7배나 웃도는 비용을 홍보업체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현임 조합장이 자신과 조합 총무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통상적인 조합임원 선거를 하지 않고 조합 임원 연임을 발의, 이를 2017년 9월 9일 조합 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조합 홍보용역업체인 C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임원 연임’건과 ‘시공자 선정’건을 포함한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을 착수하게 하였으며 용역대금을 시공 예정사가 맡긴 입찰보증금 50억원에서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또 홍보용역업체 C사가 조합장과 조합임원 연임을 성공시킨 댓가로 올해 4월 14일 정기총회 시 조합청산 때까지 총회대행 및 홍보대행 용역업체로 계약 추인돼 뒷거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완 북변4구역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며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김포시청 등도 감사원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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