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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독주 선봉 법사위장 “오늘은 집의 노예 벗어난 날” 지난달 말 국회 기재위·국토위·행안위 등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 등 18건의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가볍게 넘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나 홀로 플레이’였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역이었다. 이날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17개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포함)으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법안에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최숙현법)을 표결로 처리하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4 11:16
태릉골프장 개발에 용적률 상향, 수도권 10만가구 공급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 물량은 10만여 가구다. 서울 주거지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고밀 개발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주요 골격이다. 당초 유력한 대안은 강남을 포함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발 여론에 부딪쳐 그린벨트 활용 방안은 접었다. 개발할 수 있는 택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활용 가능한 땅 개발에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의 용적률(대지면적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4 11:08
미국인이 갭투자로 42채 구입…외국인도 아파트 쓸어담았다 40대 미국인 A씨는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국내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가 주목한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A씨는 총 67억원을 들여 이들 지역 소형 아파트 42채에 갭투자했다. 국세청도 A씨를 눈여겨봤다. 조사 결과, 그는 그러나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송금받은 돈도 없는 등 자금 출처가 설명되지 않았다. 박정열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미국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할 것"..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4 11:02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통보…울화통 터지는 집주인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한 모(46) 씨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 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지난달 29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9일로 정했고, 실거주할 계획인 매수자는 현재 사는 집을 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서 팔았다. 그런데 지난 2일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다. 2년 더 살겠다”고 한 씨에게 연락했다. 한 씨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이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4 10:38
“어린 자녀 많나” “애완견 키우나” 세입자 면접시대 온다 “앞으로는 신원이 확실하고 집을 깨끗하게 쓸 만한 세입자인지 간단하게 면접을 볼 생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 3채를 소유한 황모(44)씨 얘기다. 그는 “젊은 신혼부부에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니 생각이 달라졌다”며 “애완견을 기르거나 어린 자녀가 많은 집은 피하게 될 거 같다. 집 파손에 따른 다툼에 대비해 계약서도 최대한 세세하게 쓸 계획”이라고 했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이 지난달 31일 본격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4 10:19
전세 대란 이어 증세 폭풍 온다 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퇴장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였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 증세 4법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부동산..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4 10:09
민주당 의원 “월세 나쁜 것 아니다” 서민들 “월세 살아 봤나” ‘월세 옹호’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을 덮쳤다. 지난달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에 반대하며 한 ‘5분 연설’이 화제가 되자 이에 반격을 펼치다 벌어진 일이다. 윤 의원은 당시 “4년 후 꼼짝없이 월세,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라고 외치면서 민주당이 ‘부동산 속도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 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이들의 의식 수준이 개발시대에 머..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3 09:51
임대차법 시행 전 5% 넘게 올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미 재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예컨대 전셋값을 20% 올려주기로 합의하고 재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요구하면 인상률을 5% 이하로 낮춰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려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다음 달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배포한 설명자료..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3 09:40
임대차법 역설, 강남발 전세난민 부추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박모(48)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그는 2018년 12월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 강북의 집을 전세로 주고 대치동으로 이사했다. 박씨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2년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오는 12월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전세보증금을 5% 한도에 상관없이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주변에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는데 어..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3 09:29
서울 아파트값 10주째 상승…전셋값은 54주 연속↑ 서울의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ㆍ도ㆍ강’(노원, 도봉, 강북구)과 ‘금ㆍ관ㆍ구’(금천, 관악, 구로구)지역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전세매물 품귀와 ‘패닉 바잉’ 확산에 따라 대출규제 영향이 덜한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고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에도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속속 처리되면서 매수세는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11% 상승하며 지난주(0.10%)보..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31 16:40
분양시장 열기…전국 1만1835가구 쏟아져 8월 첫째주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1835가구(일반분양 734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 동구 신천동 ‘더샵디어엘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파라곤’,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 등이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9개 단지에서 문을 연다.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31 14:33
조은희 “부동산정책 실패 땜질하나, 그린벨트 훼손 안돼” 서울 서초구청이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는 ▶건물 옆 주차장 부지는 용적률을 대폭 높여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속한 나머지 부지는 점진적으로 원상 복구하자고 주장한다. 이 땅은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가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유휴부지로 꼽은 곳이다. 30일 서초구에 따르면 SH공사는 우면산 자락에 있는 교육개발원 부지(2만5557㎡)를 사들이기 위해 지난 15일 서초구에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31 09:27
오늘부터 임대료 인상 5% 제한, 전·월세 시장 대혼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전세를 사는 곽모(31)씨는 30일 집주인에게 전화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층에 사는 곽씨는 집 안에 하수구 냄새가 심해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곽씨에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속 시끄러운데 냄새나서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다. 곽씨는 “전에는 화장실 타일 깨진 것도 흔쾌히 고쳐줬는데 집주인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전했다. [[집주인 “앞으로는 집수리 안 해줄 것”]] 경기도 남양주에서 아파트를 전세놓은 황모(44)씨는 30일 만나기로 했..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31 09:16
상승폭 줄어든 서울 아파트값…전셋값은 ‘들썩’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이번주에도 동반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7월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13% 상승했고 전셋값은 0.17% 올랐다. 서울은 이번주 아파트 매매가가 0.04% 오르며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담보ㆍ전세대출 제한) 시행과 7ㆍ10 대책에 이은 7ㆍ22 세법개정안 발표 등으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였다. [[강남 4구 상승폭 축소…전국 매매가 오름폭 커져]] 서울 강북(한강..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30 15:50
한샘, ‘한샘리하우스 대형쇼룸 천안점’ 개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인 ㈜한샘(대표이사 강승수)이 30일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4층 리빙관에서 '한샘리하우스 대형쇼룸 천안점'(이하 천안점) 을 오픈했다. 천안점은 한샘의 26번째 리하우스 대형쇼룸으로 총 30개의 대리점이 입점해 영업한다. 한샘리하우스 대형쇼룸은 본사가 직접 매장을 임대해 내부 인테리어 등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주가 입점해 영업을 하는 곳이다. 한샘은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부천에 한샘리하우스 대형쇼룸 1호점을 선보였다. 이번에 26호점인 천안점을 열며 대리점과의 동반 성장을 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30 13:58
서울 아파트값 뛰자 경매도 거둬들인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 137㎡)가 나왔지만 입찰 직전 취소됐다. 채권자가 법원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 법원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입찰이 깨지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9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 진행이 무산(취하·취소·정지 등 포함)된 서울 주택은 87건으로 1년 전(64건)보다 23건(36%) 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4일 열..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30 09:25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ㆍ심사ㆍ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30 09:15
막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양가 상한제 전날 '꼼수' 등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 실시된다. 유예 기간이 28일로 종료되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서울ㆍ경기 주요 지역의 민간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친 액수로 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한다. 올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이다. 여기에 가산비가 더해지긴 하지만 위원회의 심사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29 10:22
전ㆍ월세 신고제도 국토위 의결…‘임대차 3법’ 속도 붙는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ㆍ월세 신고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면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7ㆍ10대책의 후속 법안들도 처리됐다.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전ㆍ월세 신고제가 담겨 있다. 전ㆍ월세 계약을 한 뒤 임대 계약을 한 당사자ㆍ보증금ㆍ임대료ㆍ임대 기간 같은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ㆍ군ㆍ구청..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29 10:11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7·10부동산대책의 주요 방안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불똥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튀었다. 법인을 겨냥한 ‘세금 폭탄’이 민간 임대주택에도 떨어지게 됐다.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무겁게 했다. 법인을 세금을 회피하려는 투기 세력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최고 세율(6%)을 적용하고, 구간별 세율(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율만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7.2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