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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뒤 최초가 분양 ‘누구나집’…건설사는 ‘글쎄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는 10일 송영길 대표가 공언해온 ‘누구나집’ 등으로 1만658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미 정부 2·4 공급대책으로 10년간 205만호 공급 계획이 있다. 그런데 늘 돈 있는 사람만 사는 형태가 되니 새로운 주택공급 형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규공급 대책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인천(검단)·안산(반월 시화)·화성(능동)&mi..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6.14 09:33
서울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사면, 분양 못 받는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6.10 10:16
1년 살면 5000만원 번다, 연말정산보다 짜릿한 장기거주 공제 “양도차익 규모별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에 10년 이상 장기거주 공제를 신설한다.” 지난달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밝힌 세제 완화안이다. 보편적인 세금 감면은 아니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완화다. 기존 공제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의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다. 이게 무시할 게 아니다.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양지차로 갈라진다. [[거주 요건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6.07 08:35
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올라간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은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확정한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양도세율은 얼마나 올라가나. A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5.31 10:13
재개발 빗장 푸는 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시의회 의견이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인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심 재개발이 활성화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26일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3만 호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계획이다. 그는 "2015년부터 서울 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5.27 08:59
공사장 막노동 'NO'… 국가공인 시공명장 만든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도’가 시행된다. 향후 기술이 뛰어난 건설근로자를 ‘시공 명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및 관리 기준을 만들어 27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교육·포상 이력 등을 따진 ‘환산경력’으로 4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3년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5.26 14:42
'투기 논란' LH 해체 수순…주택공급 핵심 기능 제외 모두 분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사태 수습에 돌입한 지 두 달여 만에 LH 혁신안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3~4개의 LH 혁신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5.24 09:09
서울 공공재개발 단지에 공공임대주택 20% 앞으로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전체 가구 수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가구 수의 1.6배 이상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해 발표한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 대책(서울권역 주택..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5.20 09:04
노형욱 “새로운 주택정책 낼 계획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 정부에서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5.03 09:27
6월부터 월세 30만원 넘는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해야 한다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벼락처럼 통과ㆍ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4.15 11:18
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A씨는 20년 전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양평의 1억원 상당 논(비사업용) 1000㎡를 증여받았다. A씨가 만약 내년 이후 토지를 매도할 경우 세금이 현재보다 두 배가량 더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의 근절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A씨처럼 비사업용(지목에 맞지 않는 토지 활용) 토지주에게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3.30 09:27
신도시, 투기 휩쓸려도···정부 "15만 가구 신규택지 4월 발표" 커지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논란에도 정부는 1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예정대로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3개 신규택지(경기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10만1000가구에 이어서다. 공공주도로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ㆍ4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명ㆍ시흥 지구 발표 이후 드러난 ‘LH 땅 투기’ 사태로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3.18 10:16
“공공택지 투기 막으려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앞당겨야”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집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했다면 ‘이주자 택지’(단독주택 용지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주자 택지는 분양가가 싸다. 예컨대 2018년 12월 하남 감일지구의 단독주택용 이주자 택지는 분양가가 3.3㎡당 700만원이었다. 지난해 8월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이었다.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3.05 10:06
박영선 “주택 품은 수직정원” 우상호 “16만호 강변아파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에 열린 두 번째 TV 토론에서 한층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 박 전 장관은 우 의원의 ‘16만호 강변도로 공공 아파트’ 정책에 대해 “한강 강변의 조망권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인데, 아무리 서민들에게 분양해도 특정 사람들에게만 조망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원은 “지도를 보고 높은 건물에서 사진도 찍어보니 조망권을 훼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2.18 10:05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5년 반드시 거주해야 앞으로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 후 2~3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의 적용 대상은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 단지다. 거주의무 기간에는 세입자를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인..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2.17 09:44
지구지정 늦으면 2·4대책 우선공급권 자격 완화한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2·4주택공급대책의 우선공급권과 관련해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선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공공 주도 개발지구의 주민을 위한 혜택으로, 재건축 등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먼저 분양받을 권리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지구지정 전 대책발표일 기준 우선공급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5년이나 10년 뒤 지정되는데도 지금부터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법..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2.09 11:41
도심개발 47만 가구 중 새로 생기는 집은 11만~16만채뿐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자신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공급대책에 대해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이번엔 믿어 달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2·4대책의 논란거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① 공급 가구 수 뻥..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2.08 10:10
공공 주도 고밀개발 한다지만 “민간 참여 없인 힘든 모델”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다. 정부가 직접 나서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에 2025년까지 신규 주택 83만6000가구(부지확보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이 이끌어온 주택 공급 시장의 판을 공공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수도권 61만6000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6000..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2.05 09:57
"20년 무주택에 청약 고점인데…" 2·4 대책에 120만명 절망 “20년이나 무주택으로 살며 청약점수를 쌓아왔는데….” 50대 초반 김모(서울 거주)씨는 4일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인 확대방안’ 부동산 대책을 보고 허탈해했다. 도심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길이 더 좁아져서다. 그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둘 등 부양가족을 3명 두고 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등으로 계산한 청약점수가 69점이다. 김씨는 “청약점수로 당첨자를 뽑는 민영주택 물량이 계속 줄면서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2.05 09:50
전국 83만 가구, 서울엔 분당 3개 규모 공급 ‘속도전’ “앞선 대책보다 획기적인 제안이다. 재건축 사업의 관건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주민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장) “토지 확보가 쉬워져 주택 개발사업의 큰 고민 하나를 덜 수 있다.”(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이전 대책들보다 공급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평가다. 하지만 주로 그동안 경험이 없었던 공공 주도의 새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2.05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