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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폭탄 될라’…신혼부부도 안 찾는데 짓는 신혼희망타운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20~30% 싸게 분양하더라도 착공 물량의 절반가량이 수요가 부족하거나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7일 중앙일보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 ‘신혼희망타운 입지평가 및 수요분석 결과’ 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착공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전체 공급물량(11만6000가구)의 46.6%(5만4000호)가 잠재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0.08 10:59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 졸속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규제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린 데다 규제끼리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라’는 식으로 사실상 범법을 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등기를 못한 새 집주인(매수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규정을 두고서다. 지난 14일 임대차제도 관련 문의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상담 요청을 했다.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제보가 쏟아져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알..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9.16 10:10
집 1채 자녀부부, 고령 부모집 동거 땐 10년간 1주택 간주 부동산은 살 때도, 팔 때도, 보유할 때도, 전세를 놓을 때도 겹겹의 규제가 얽히고설켜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여간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게시판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모아 2회에 걸쳐 30문30답으로 정리했다. 2회는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대출과 세금 문제를 다뤘다. 앞서 1회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보유·거주 상황을 소개했다. 답변은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 지역..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9.15 10:20
종부세,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설키며 규제 끼리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불붙은 전세난 속에 발을 구르고 있고, 집주인들은 매매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바뀔 것”이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졸속으로 추진된 법과 제도의 후폭풍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nbs..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9.14 10:22
전셋값 5% 넘게 올려줬다면, 2년 뒤 계약 2년 연장 가능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설키며 규제끼리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불붙은 전세난 속에 발을 구르고 있고, 집 주인들은 매매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바뀔 것”이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졸속으로 추진된 법과 제도의 후폭풍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토부 게시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9.14 10:05
오피스ㆍ상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쉬워진다…"1인 주택 확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ㆍ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8ㆍ4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 5월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해 오피스나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민간사업..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9.10 11:12
“기존 집 안 팔면 대출금 회수” 오늘부터 검사 들어간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 등 ‘규제지역’의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시한이 다음 주부터 돌아온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을 7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같은 제재에 착수하는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와 신용정보원은 7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9.07 09:47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강행…'감독' 뺐지만 금융감독원보다 더 세다 지나친 시장 통제·감시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강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ㆍ적발해 신속히 단속ㆍ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7개 기관, 13명 인력으로 구성돼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조직(태스크포스)인 ‘불법 행위 대응반’을 확대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9.03 11:46
서울서 공공재개발하면 용적률 360%까지…'인센티브' 통할까? 앞으로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은 법적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허용하고 기부채납비율은 일반 재개발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적률과 기부채납 ‘인센티브’로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9.03 11:29
8월 계약 만료 임차인, 2년 갱신 요구 안돼 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방문 상담소를 열고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문 상담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 한국감정원의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 등 네 곳이다. 해당 기관에 예약한 뒤 방문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와 민원이 몰리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해설서를 오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포한다. 해설서에 담긴 주요 내..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24 09:41
3년 전 장려했던 아파트 임대사업 이젠 못한다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 및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매매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 한해 10년 임대의무로만 등록할 수 있다. 정부가 7·10대책으로 발표한 등록임대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12 10:01
부동산 대책 갈수록 꼬인다…서울 가구 절반이 조사 대상?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는 부동산 대책과 입법의 후유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하게 끼운 첫 단추는 무리한 후속 대책을 부르고 있다. 정책 당국자와 시장의 간극도 점점 벌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변칙ㆍ불법 거래 의심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6 10:44
여당 독주 선봉 법사위장 “오늘은 집의 노예 벗어난 날” 지난달 말 국회 기재위·국토위·행안위 등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 등 18건의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가볍게 넘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나 홀로 플레이’였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역이었다. 이날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17개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포함)으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법안에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최숙현법)을 표결로 처리하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4 11:16
전세 대란 이어 증세 폭풍 온다 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퇴장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였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 증세 4법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부동산..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4 10:09
임대차법 시행 전 5% 넘게 올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미 재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예컨대 전셋값을 20% 올려주기로 합의하고 재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요구하면 인상률을 5% 이하로 낮춰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려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다음 달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배포한 설명자료..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3 09:40
임대차법 역설, 강남발 전세난민 부추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박모(48)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그는 2018년 12월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 강북의 집을 전세로 주고 대치동으로 이사했다. 박씨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2년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오는 12월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전세보증금을 5% 한도에 상관없이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주변에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는데 어..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8.03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