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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에 잡아낸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 수리해야 24일부터 3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하자를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안전 및 기능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만한 결함이 있는 중대 하자의 경우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지정 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해야 한다. 이때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입주예정자가 지적..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1.25 12:05
로또청약 '줍줍'은 무주택자만…청약제도 바뀐다 지난달 말 서울 수색증산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왔는데 무려 30만명가량이 청약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분양가(5억 2643만원)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이상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로또 청약' 아파트에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청약제도를 개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n..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1.22 10:55
“서울 시내에 예상 뛰어넘는 공급”…물량 나오려면 최소 3년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1.19 10:12
공공재개발 8곳 선정…추가 공급 물량 50%, 공공임대로 환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걸었던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께 재개발구역(정비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공공재개발 지정에 따른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후보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5일 서울 신문로2-12, 양평 13구역, 흑석 2구역 등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간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재개발사업이 멈춰 섰던 곳이다. 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1.18 10:45
문 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이후, 설익은 대책 쏟아내는 당정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발언 이후 당정발(發) 설익은 공급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권 초기에 차근차근 세웠어야 할 주택 공급대책을 임기 1년을 남기고 허둥지둥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되고 있는 대책을 뜯어보면 단기적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도시계획 근간을 숙의 없이 흔들겠다는 구상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용도지역 변경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1.01.13 10:02
전국 절반이 규제지역인 나라..."차라리 전국을 규제하라" 정부의 주택시장 ‘핀셋’ 규제가 수술대 위에 오른다. 규제지역 지정을 통한 대책이 더는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부작용을 키우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확대한 규제지역 무더기 지정이 규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런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장관으로 취임 이후 핀셋 정책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고강도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1월 ‘맞춤형&rsquo&..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30 09:40
내년엔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율 최고 70%로 상향 올해 7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여러 번에 걸쳐 세율이나 공제 조건이 달라져 복잡하기 짝이 없다. 올해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인 규제도 많다. 항목별로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상한 변경=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28 10:11
종부세ㆍ양도세 강화…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4~5월 잠시 주춤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회복,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도세를 비롯해 종부세 강화와 함께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 사전청약제도 시행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직방을 통해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1월)]]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21 17:55
돌고돌아 또 강남…풍선·역풍선 집값 정부가 17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36곳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를 포함하면 총 37곳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규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그간 각종 부동산 규제를 퍼붓다시피 했는데도 아파트값은 심상치 않다. 석 달 넘게 보합세를 유지하던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18 11:15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간주…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는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이 시행되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세제 변경이 많아 주택 보유자들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부동산114를 통해 알아봤다. [[1월-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17 12:54
‘딱지’ 전매 금지, 어기면 토지 공급 없던 일로 토지를 뺀 건물만 싼값에 분양하는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이 5년 만에 부활한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이른바 ‘딱지’를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련 법안들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을 살펴봤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환매 조건을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여겨졌던 토지임대부 주택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14 09:58
변창흠이 꺼낸 ‘환매 주택’…13년 전엔 미분양 92% 참패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의 휴먼시아 5단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분양한 이 아파트 단지는 전용면적 74~84㎡의 415가구로 이뤄져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오랜 소신인 ‘환매조건부 주택’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곳이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들의 철저한 외면에 결국 환매조건부 주택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기도 하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언젠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한 집이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는 것은 인정..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09 10:24
SOC 경기부양은 적폐라더니…문재인정부도 결국 ‘토건 회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의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지난 2018년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결국 SOC 경기 부양 유혹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내년도 SOC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짜이면서다. 고용 부진에 정치권의 고질적인 ‘쪽지예산’이 어우러지며 SOC 씀씀이를 다시 키웠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07 09:43
호텔 전세, 다세대 예찬…꼬여만 가는 ‘정신 승리’ 부동산정책 ‘호텔 전세’와 ‘호텔 거지’. 최근 등장한 신조어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지난 11·19 대책)으로 호텔 전세까지 만들겠다고 하자, 시장은 호텔 거지로 받아들였다. 해당 주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론의 질타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텔 전세는) 청년에게 힘 되는 주택”이라고 되받아쳤다. 김 장관은 서울 안암동의 청년주택 ‘안암생활’을 예로 들었다. 지난 1일 국토부가 이곳을 공개하자 여론은 들끓었다. “3~4인 가구가 살 곳이 못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럴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03 10:30
공무원 ‘1주택 1세종분양권’ 제동 …세종시 특공 무주택자 위주로 1일부터 1주택자인 공무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지 못한다. 세종시 특공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바뀌면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 공포ㆍ시행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관계없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특공 주택의 50%가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주택 50%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2.02 10:18
“좋은 집 공급” 말하더니, 건설사에 임대 빌라 지으라는 정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건설사가 민간분양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으려면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건설 실적이 있어야 유리하다. 국토교통부가 땅 공급 방식을 추첨제에서 평가제로 바꾸면서 ‘매입임대 및 공공전세주택 참여 실적’을 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실적이 우수한 민간업체에 우선 공급권을 주거나 가점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조성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건설용지는 1984년부터 추첨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1.27 10:55
'적폐 청산' 닮은 전세대책…민간·서민·월세 건너뛴 독주 “과거 10년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발표된 전세대책에 대해 한 말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지난달 23일 “전세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가까이 고민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홍 부총리의 발언과 반대다. 과거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오히려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대책들을 무시하고 적폐 청산하듯 독주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1.23 10:43
김현미 "다세대도 품질 높이면 아파트 전세 수요 흡수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다세대 주택이라도 품질을 높이면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가 주택만이 아니라 7억~8억 원짜리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서 임대하고, 편의시설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 호텔·상가 개조 주택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매입임대 주택은 LH가 사들여서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 건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1.23 10:30
김포·해운대·수성 규제지역 추가…“이미 풍선효과, 또 뒷북” 국토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1.20 10:45
상가 전세방, 장관님은 살고 싶나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졸지에 ‘전세 난민’ 신세가 된 국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대책 요약=대책 없음” 등의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졌다. 특히 호텔·상가·오피스를 주택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방안은 조롱거리가 됐다. 울화통만 키운 대책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3만5000가구를 포..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11.2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