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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월세 신고제 본격 추진"…임대소득 다 드러난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집을 사고팔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 때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던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정부가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포함한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5.21 11:31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한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아파트 분양 당첨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된다. 지방 중소도시를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대부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까지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대상은 수도권 중 과..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5.12 09:20
‘이천참사’ 재발 막는다…“창고에 샌드위치패널 전면 제한” 창고나 공장을 지을 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지하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레탄 뿜칠 작업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건축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회의를 8일 열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검토 과제는 이천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5.11 10:14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중위소득 130%이하면 입주자격 갖는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제각각이던 입주자격도 같아진다. 기존에는 영구ㆍ국민ㆍ행복 등 유형별로 다양하고 입주자격도 각각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된다. 1인의 경우 월 소득 228만원, 3인 기준으로 503만원 이하면 된다. 또 2억88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료의 경우 소득에 따라 부과한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4.17 10:47
“청년주택 확대”vs“보유세폭탄 심판” 총선 대결 “대한민국 민원 키워드 1위는 아파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를 만든 결과다. 약 1500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2016년 6월~2019년 9월)를 분석했더니 아파트가 1위(306만 건)를 차지했다. 2위인 교육(220만 건), 3위인 교통(190만 건)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정부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한 상태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집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정당의 부동..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3.30 09:43
코로나로 분양가상한제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택시장 곳곳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비켜나 있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는 난데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강남구청은 지난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다음 달 28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유예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하고,..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3.11 10:12
13일부터 수원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13일부터 전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ㆍ16 대책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3.10 10:36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꼭 도입” 부동산과 전쟁 계속 올해에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담았다. 이 중 부동산 시장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 제도가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2.28 10:42
두더지 잡기식 대책 풍선효과만…다음은 오동평? 남산광? 2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제일공인 부동산중개업소. 이날 안양시 만안구가 조정지역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이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양호 대표는 “오늘 내가 받은 상담 전화만 30통이 넘는다”며 “예상치 못한 규제에 혼란스러워하며 지정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만안구는 안양시 내에서도 집값이 싼 편이다. 만안구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59㎡형(이하 전용면적)은 이달 19일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양동과 맞닿아 있는 동안구 평촌더..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2.21 09:57
국세청도 부동산과 전쟁…“고가주택 매수 자금 끝까지 검증” 국세청은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상습 체납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사를 확대하는 등 은닉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의 자금 출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행위 등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가진 ‘2020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이날 회의에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1.30 09:45
전ㆍ월세도 상한제?…“지금 누르면 터진다” 임대 기간과 임대료를 제한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논의가 주택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이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서울 집값이 주춤한 사이 전셋값이 들썩이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둘 다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1.22 09:55
‘지라시’ 부인 5일 뒤 살아난 허가제…국토부 당혹 청와대의 부동산 강경 모드에 경제 부처마저 당혹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15일 신년 기자회견)이 출발점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각본이 없는 내용이어서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방향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이 단번에 크게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한 발 더 나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입장에선 청와대가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1.16 10:27
“시장과 전쟁 선포냐” 더 센 규제 불안감에 수요자 우왕좌왕 연일 쏟아지는 강도 높은 규제 예고 발언에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에 이어 정책실장·정무수석까지 잇따라 추가 규제안을 내놓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고 있어서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 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 발언에 “시장과의 전쟁 선포”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69)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규제가 말이 되나. 조만간 정부의 어떤 대책도, 어떤 발언도 통하지 않는 시장과의 불통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1.16 10:19
“하늘 두 쪽 나도 잡겠다” “땅 소유권 국가가” 끝없는 강남 저격 ‘조지이스트(Georgeist)의 귀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14일 신년 기자회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내놓은 대표적 개혁과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었고. 핵심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시세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보유세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실장과 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당시 비서관이었다. 경북대 교수였던 이 실장은 헨리 조지(1839~..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1.16 09:59
부동산 대책 열여덟 차례 나왔지만…고소득층엔 약발 안 먹혔다 김모 씨는 2017년 하반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84㎡(옛 34평)를 8억6000만원에 샀다. 집값은 김씨의 기대 이상으로 올랐다. 현재 호가(부르는 값)는 16억~17억원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는 2018년에 180만원, 지난해엔 234만원을 냈다. 김씨는 “올해는 330만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부담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선 투자를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 세금을 더 부과하고, 대출 길을 막는 등의 수요 억제책이었다.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1.16 09:51
눌러도 집값 뛰니 강남으로…특목고 없앤다니 강남으로 정부 부동산 대책의 타깃이 ‘강남’이 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전국 공동주택이 1340만 호, 아파트만 1000만 호 넘는데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9억원 이상 고가, 10억원 이상 초고가가 몰려 있는 강남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이미 강남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12·16 대책의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대상이 대부분 강남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가 15억원 초고가 주택은 대출을 전면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1.16 09:42
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 허락 받아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부동산 매매 거래 허가제’. 헌정 사상 초유의 반시장적 정책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언으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문 대통령 핵심 참모가 공식적으로 허가제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보유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을 담..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1.16 09:31
지역주택조합 까다로워진다…사업 3년 지나면 해산 퇴로 열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강화되고 해산도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보다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nb..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20.01.10 10:46
12ㆍ16 대책 이후…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정부가 최근 전방위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방안인 12ㆍ16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엔 세제와 대출 등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기존 주택 보유자나 투자자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부동산114를 통해 알아봤다. [[1월-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19.12.24 15:23
은마 이주비 대출 안 되는 까닭은 “시가 15억원이라는 게 무슨 기준인가요.” “잔금대출 기준은 분양가 아닌가요.”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대출 예정자들의 궁금증은 점점 늘어만 간다. 금융당국이 일부 지침을 수정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규제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매매 계약을 할 때 시가 14억원이던 아파트가 대출을 신청할 때는 16억원으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이 되나.A. “안 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15억원을 넘으면 주택구입 목..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2019.12.24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