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대우건설에 시공 맡기겠다"…고척4구역 이전투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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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 "구청 행정지도 필요" 반발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현임 조합장이 최근 조합원 총회의 결정사항을 돌연 번복하고 대우건설에 시공을 맡기겠다고 갑자기 선언하면서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28일 조합원 총회에선 '부결 처리'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었다. 그런데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받은126표 중 4표에 대해 '볼펜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했다.

과반 득표를 위해선 124표를 얻어야 하는데 대우가 얻은 4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해 총회 안건이 부결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총회는 결국 시공사 선정 부결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최근 고척4구역 박모 조합장이 돌연 대우건설 측과 합의했다면서 부결된 총회의 결과를 번복하고 대우건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장은 이 결정사항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추후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선언됐던 부결 결정을 조합장이 며칠 만에 번복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고척4구역은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임직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총회에서 부결이 확정된 사안을 번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결국 소송을 통한 사업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척4구역 조합장은 이에 대해 “소송과 공사를 함께 진행해 공기 차질이 없게 하겠다” “소송전은 대우건설 측에서 책임지고 대응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 갑작스러운 조합원 총회 결정 번복으로 이전투구 양상으로 들어선 고척구역 재개발 예정 현장.


하지만 일단 소송전이 시작되면 쉽게 마무리되지는 못할 거 같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고척4구역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원하지 않았던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설령 대우건설이 공사 착공을 강행한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대우건설 시공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일부 조합원들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고척4구역 조합원 50여명은 구로구청에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은 "총회 부결 안건을 조합장이 독단으로 번복하고 가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대우건설 매각이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문 자회사가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매각 완료가 목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현장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만에 하나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회계ㆍ재정 등에 대한 여러가지 재확인 작업이 수시로 진행되고 고용승계 문제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면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조합원들 '조합장 독단 부당하다' 탄원서



더 큰 문제는 조합 총회 결정 사항을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무효표를 유효로 하겠다”며 뒤집었다는 점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합의가 일방적을 무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고척4구역 재건축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조합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부 투표자들이 사인을 한 것은 다른 정비사업장 총회에서도 유효표로 관례적으로 인정해왔다"고 반박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진행해야 하는 대공사이고, 입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를 짓는 사업이다.

당연히 누가 시공을 하든지 사명감을 갖고 장기적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