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해 분양가 낮췄더니 로또 됐다…분양가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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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과열되고 주변 시세 상승 악순환 반복"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오히려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보라매 SK 뷰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3.3㎡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HUG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대상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19개 단지에 대해 고분양가 심사를 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