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휩쓸려도···정부 "15만 가구 신규택지 4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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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논란 이어지자…국토부 "공공역할 여전히 중요"

커지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논란에도 정부는 1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예정대로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3개 신규택지(경기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10만1000가구에 이어서다. 공공주도로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ㆍ4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명ㆍ시흥 지구 발표 이후 드러난 ‘LH 땅 투기’ 사태로 인해 신도시 조성에 대한 여론은 악화한 상태다. 3기 신도시가 ‘투기꾼 놀이터’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37건의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LH 등의 공공이 주도해 도심 개발을 하겠다는 2ㆍ4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국토부 측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 주도의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해왔다”며 “기존 도심 내 사업의 한계로 지적된 세입자ㆍ영세상인 내몰림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정체 문제 등의 해결에 공공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4대책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까지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제안으로 사업성이 충분한지, 주민동의여건이 어떤지 컨설팅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자체 제안부지는 3월 말부터 순차 공개하고 7월께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부지들이 사업 지구로 지정되려면 주민동의 10%를 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면적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ㆍ4 대책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해 6월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총 9개의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를 조건부 수용하며 “2ㆍ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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