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역·수유역·청량리동…서울 13곳 고층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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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ㆍ동대문구 일대 13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금천ㆍ도봉ㆍ영등포ㆍ은평구 등 4개 구 일대에 1차 후보지(21곳)를 선정한 데 이은 조치다.  
 

1ㆍ2차 합해 약 3만8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ㆍ4 공급대책(3080+ 주택공급)의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른바 변창흠 표 ‘도심 고밀 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기관이 주도해 낙후한 도심의 민간 땅을 수용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즉 강북구와 동대문구의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지정했다. 국토부 측은 “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 중 입지, 사업성 등을 검토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1만2900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 변창흠표 공공개발 2차 후보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역세권 후보지는 8곳으로 총 6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강북구 미아역 동측ㆍ서측, 미아삼거리역 동측ㆍ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ㆍ남측2, 동대문구 용두역 및 청량리역 인근 등이다. 
 
나머지 5곳은 저층 주거지(6200가구)로 강북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등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발표한 21개 구역 중 3곳의 주민 1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요건을 갖춘 3곳은 옛 뉴타운 구역이었던 은평구 증산4, 수색14와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으로, 모두 저층 주거지에 속한다.  
 

주민 동의 3분의 2 받아야 본 구역 지정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중요하다.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야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본 지구로 확정돼 사업이 추진된다. 기간 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LH의 투기 논란에 공공 불신이 커진 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공공주도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나섰다.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우선 공급받는 주택을 등기 후에 전매도 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존 민간재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승하고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p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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