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LH 해체 수순…주택공급 핵심 기능 제외 모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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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의 윤곽이 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사태 수습에 돌입한 지 두 달여 만에 LH 혁신안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3~4개의 LH 혁신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논의 중인 LH 혁신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지주사에 LH를 비롯한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임직원 투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 복지공단’(가칭)이란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2021.3.17/뉴스1



LH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현재 LH는 직원 수 9500여명, 자산 규모 184조원에 이르는 데, 핵심 사업을 유지한다 해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당초 토지와 주택을 각각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2·4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두 기능을 그대로 둔 채 비핵심 사업만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낸 수익을 지주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을 일관 추진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며 LH의 주택공급 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재부·국토교통부 등은 아직 당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지주사 설립이나 LH의 역할 등 거론되는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등에 대한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안을 비롯해 3~4개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와 27일 국토교통위원 당정 협의를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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